AI 법령 비서 일반인 사용 가능할까? 공무원 전용·대체 서비스 정리

최신 확인 기준: 2026년 7월 15일 법제처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AI 법령 비서는 공무원 전용 행정내부망 서비스이며, 일반 국민은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Lawbot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법령 비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7월 현재 법제처가 시범 운영하는 ‘AI 법령 비서’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이 행정내부망의 ‘온 AI 실험실’을 통해 이용하는 업무지원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일반인 회원가입 페이지나 모바일 앱이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AI 법령 비서’를 검색해도 공무원이 아니라면 같은 서비스를 직접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기반 법령검색 서비스는 따로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Lawbot’에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하면 관련 법조문과 연관 법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과 기능이 비슷해 보이지만 공무원 전용 AI 법령 비서와 국민용 Lawbot은 서로 다른 서비스입니다.

AI 법령 비서는 어떤 서비스인가?

정책 업무의 법적 근거를 찾는 공무원용 도구

AI 법령 비서는 공무원이 정책을 기획하거나 법령을 입안하고 행정업무를 집행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빠르게 검토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와 판례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고 관련 근거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원사업을 설계할 때 지원 대상과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지방정부가 특정 사업을 추진할 권한이 있는지, 관련 판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4일부터 시범 운영

서비스는 2026년 7월 14일부터 모든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안에서 운영되므로 일반 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행정내부망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최종 법적 판단은 아닙니다

AI 법령 비서가 제시한 답변은 법원 판결이나 법제처의 공식 법령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관련 조문과 판례를 검토하기 위한 중간자료이며, 최종 정책 결정과 법적 판단은 담당 공무원과 관계기관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AI 법령 비서와 Lawbot 차이

구분	AI 법령 비서	국가법령정보센터 Lawbot	대국민 생성형 AI 법령검색
이용 대상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일반 국민 누구나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 예정
서비스 상태	2026년 7월 14일부터 시범 운영	현재 이용 가능	2027년 7월 개통 예정
접속 경로	행정내부망 온 AI 실험실	국가법령정보센터 AI 법령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구축 예정
주요 기능	정책·입안·집행 관련 법적 질문 검토	일상적인 질문으로 관련 법조문 검색	법령·판례·해석례를 종합해 답변 제공 예정
법적 효력	최종 판단이 아닌 중간 검토자료	법률상담이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음	최종 법률판단을 대신하지 않을 전망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Lawbot 사용방법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포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첫 화면이나 메뉴에서 ‘AI 법령검색’, ‘지능형 법령검색’ 또는 ‘Lawbot’을 선택합니다.

2. 법률용어 대신 평소 사용하는 문장 입력

정확한 법률명이나 조문번호를 몰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한 단어만 넣기보다 상황과 궁금한 내용을 함께 적으면 관련 법조문을 찾기 쉽습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한 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법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세계약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중고차를 산 뒤 발견한 하자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3. 검색된 조문과 시행일 확인

검색 결과에서 법령명, 조문번호와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인지 확인합니다. 법령은 개정 전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행법령’ 표시와 시행일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추가로 확인

Lawbot은 질문과 관련성이 높은 상위·하위 법령과 연관 조문을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검색된 조문 하나만 읽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서식, 판례와 법령해석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awbot으로 할 수 있는 일

• 정확한 법률명을 몰라도 생활 속 표현으로 관련 조문 찾기
• 근로·부동산·교통·복지·소비자 등 분야별 자주 찾는 질문 확인
• 특정 조문과 연결된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검색
• 필요한 신고서와 신청서 등 법정 서식 찾기
• 현행법령과 과거 법령의 개정 내용 비교

특히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법부터 찾아봐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유용합니다. 기존처럼 정확한 법령명이나 조문을 먼저 알아야 검색할 수 있는 방식보다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Lawbot이 대신할 수 없는 일

개인 사건의 승소 여부 판단

같은 법조문이 적용되더라도 계약 내용, 증거, 당사자 관계와 사건 경위에 따라 법적 결론은 달라집니다. Lawbot 검색 결과만으로 소송의 승패나 처벌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과 공식 유권해석

AI 검색 결과는 변호사의 법률상담, 법원의 판단 또는 행정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 행정심판, 소송, 계약 해지처럼 결과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담당기관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실관계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기능

질문에 잘못된 사실을 입력하면 관련성이 낮은 법령이 검색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자신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예외규정과 부칙이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국민 생성형 AI 법령검색은 언제 나오나?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생성형 AI 기반의 대국민 법령검색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식 계획상 개통 목표는 2027년 7월입니다.

새 서비스는 단순히 관련 법조문을 찾아주는 현재 방식에서 더 나아가 질문의 맥락과 의도를 분석하고, 법령·판례·법령해석례를 연결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검색증강생성 기술과 법령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활용해 최신 법령정보를 근거로 답변하고, 답변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발 일정과 실제 기능은 구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개통 전 법제처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AI 법령검색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비공개 계약서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검색창에 그대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질문하려면 이름과 주소를 지우고 상황을 일반화해 입력하세요.

검색 결과의 출처를 직접 열어보세요

AI가 보여주는 요약만 읽지 말고 연결된 법령 조문과 판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명, 조문번호, 시행일과 소관 부처까지 확인하면 오래된 정보를 잘못 적용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에게 재확인하세요

계약 해지, 소송 제기, 형사 고소, 세금 신고, 행정처분 대응처럼 금전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는 AI 검색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132나 변호사 상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FAQ

Q1. AI 법령 비서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5일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이 행정내부망의 온 AI 실험실에서 이용하는 공무원 전용 시범서비스입니다.

Q2.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비슷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Lawbot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하면 관련 법조문과 연관 법령을 찾아줍니다.

Q3. Lawbot은 무료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공개 법령검색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유료 AI 구독 서비스와는 다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AI 법령검색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AI 법령 비서가 일반인에게도 공개될 예정인가요?

현재 공무원용 AI 법령 비서 자체의 일반 공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별도의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가 2027년 7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통될 예정입니다.

Q5. AI 법령검색 답변을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AI 검색 결과 자체가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현행 법령 원문, 판례, 공식 해석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AI 법령 비서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전용 서비스입니다.
• 일반인은 행정내부망의 온 AI 실험실에 접근할 수 없어 AI 법령 비서를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도 AI 답변을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닌 중간 검토자료로 사용합니다.
• 일반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Lawbot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Lawbot은 일상적인 질문을 분석해 관련 법조문과 연관 법령을 찾아주는 검색형 서비스입니다.
• 법령·판례·해석례를 종합해 답변하는 대국민 생성형 AI 법령검색은 2027년 7월 개통 예정입니다.
• AI 검색 결과는 변호사 상담이나 법원의 판단, 행정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법률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법제처: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법령 비서 대상·이용방법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Lawbot
• 법제처: 생성형 AI 기반 대국민 법령검색 서비스 전환 추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생성형 AI 법령검색 2027년 7월 개통 계획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132 안내

2026 AI기본법 시행령 개정, AI제품 확인·조달 혜택 총정리

최신 확인 기준: 2026년 7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회의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 법률 시행일인 7월 2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확인서 신청과 지원사업의 세부 일정은 향후 고시와 기관별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AI기본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 기업에 새로운 규제만 추가하는 내용이라기보다 공공부문의 AI 도입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지원하며, 연구·창업 생태계를 넓히기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섯 가지입니다. AI제품·서비스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를 넓히며, 일부 이용자에게 AI제품·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과 대학·기업 등의 AI연구소 설립 기준도 구체화됩니다.

다만 시행령이 바뀐다고 모든 기업이 즉시 확인서를 받아야 하거나, 모든 국민에게 AI 이용비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 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개별 공고를 통해 정해집니다.

AI기본법 시행령 개정 핵심 내용

구분	개정 내용	예상되는 변화
AI제품·서비스 확인제도	KOSA·TTA를 통한 확인서 발급 체계 신설	공공조달 다수공급자계약 요건 완화, 적격심사 가점 등
AI 취약계층 확대	장애인·고령자 외 경력보유여성·구직자 등 포함	AI 정책 참여와 제품·서비스 접근 지원 확대
이용비용 지원	비수도권 대학 인재·이공계 인력 등의 AI 이용비 지원 근거	고성능 AI 서비스 접근비용 부담 완화
AI 창업 투자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계획 수립 절차 마련	초기 AI기업과 신규 창업 지원 확대
AI연구소 설립	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설립·운영 요건 구체화	AI 연구개발 조직과 산학협력 기반 확대

AI제품·서비스 확인제도란?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는 확인 절차

개정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AI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확인제도를 마련합니다. 기업은 지정기관에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AI를 기반으로 개발·운영되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요건 완화, 적격심사 가점 등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I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납품실적이 부족해 공공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모든 계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AI제품·서비스 확인서를 받았다고 정부기관과의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공고별 기술요건과 가격, 보안, 실적, 유지보수 기준 등은 별도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기준과 제출자료, 처리기간, 유효기간은 향후 고시와 KOSA·TTA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제품 설명서, AI 적용 구조, 서비스 운영방식, 성능자료와 보안 관련 문서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지능 취약계층 범위가 확대됩니다

장애인·고령자 중심에서 범위 확대

기존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주로 다뤄졌던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고성능 AI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 등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인공지능 취약계층은 AI 관련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으며, AI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취약계층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이나 이용권이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별 대상, 신청기간, 소득·재직·구직 요건과 지원금액을 정해 별도로 공고해야 실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제품·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대상

개정 시행령은 경제적 여건으로 AI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과 인재, 이공계 분야 인력 등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안내됐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성능 생성형 AI, 개발용 AI 플랫폼, 연구용 컴퓨팅 서비스의 구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서비스와 금액, 본인부담금 여부는 각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학생이나 구직자가 별도의 공고 없이 유료 AI 서비스를 먼저 결제한 뒤 소급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이 발표하는 지원사업의 신청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AI 창업과 벤처투자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AI 분야 신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AI산업 투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가 실제 투자로 연결되면 AI 모델, 데이터, 반도체, 로봇, 보안, 산업용 AI 등 다양한 분야의 초기기업이 정책펀드의 투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AI기업이 자동으로 투자를 받는 것은 아니며, 펀드 운용사별 투자심사와 사업성·기술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AI연구소 설립·운영 기준도 마련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개정 시행령은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AI 개발·활용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주체와 허가절차, 운영 기준을 정합니다. 연구소는 AI 핵심기술 개발, 산업 적용,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정·보안 요건은 추가 고시 확인

AI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재정기반과 연구인력, 시설, 보안관리 체계 등을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재정·보안 요건과 신청서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으므로, 연구소 설립을 준비하는 기관은 후속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AI 표시·고영향 AI 의무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AI기본법은 이미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나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의료, 채용, 대출심사, 에너지처럼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는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와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등 별도의 책무가 적용됩니다.

이번 7월 시행령 개정은 기존 표시·안전 의무를 없애거나 전면 교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AI제품 확인, 취약계층 지원, 창업·연구 지원 등 개정된 법률의 산업 활성화와 포용정책을 구체화하는 추가 개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업과 기관이 준비할 체크리스트

• 자사 제품이 AI제품·서비스 확인제도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 AI 적용 구조, 데이터 처리방식, 성능과 보안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 KOSA·TTA의 확인서 신청기준과 접수일정을 확인합니다.
• 공공조달 우대가 적용되는 조달공고와 계약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AI 취약계층·비수도권 대학 인재 지원사업 공고를 살펴봅니다.
• 정책펀드 출자를 받는 운용사의 AI 분야 투자계획을 확인합니다.
• AI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면 재정·인력·보안 요건을 점검합니다.
• 기존 생성형 AI 표시와 고영향 AI 안전 의무도 함께 준수합니다.

시행일과 앞으로 확인할 사항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개정 AI기본법이 시행되는 2026년 7월 2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7월 15일 현재는 최종 공포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전자관보에서 공포번호와 최종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서 신청, 이용비용 지원, 연구소 설립제도는 시행일에 모든 접수가 동시에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와 기관별 사업공고가 나온 뒤 실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과 지원 대상자는 후속 안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FAQ

Q1. 2026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 AI기본법 시행일인 2026년 7월 2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행 여부와 최종 조문은 공포된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모든 AI기업이 제품·서비스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확인제도는 공공조달 우대 등을 활용하려는 기업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AI기업에 일괄적으로 확인서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Q3. 확인서를 받으면 공공기관에 바로 납품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확인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요건 완화나 적격심사 가점 등에 활용될 수 있지만, 개별 조달공고의 기술·가격·보안·계약 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4. AI 이용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과 경력보유여성·구직자,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과 금액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도 이번에 새로 생겼나요?

생성형 AI 활용 고지와 결과물 표시 의무는 2026년 1월 시행된 기존 AI기본법과 시행령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번 7월 개정은 AI제품 확인, 취약계층, 창업·연구 지원 등을 추가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핵심 요약

•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개정 AI기본법 시행일인 7월 2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 KOSA·TTA를 통한 AI제품·서비스 확인제도가 신설됩니다.
•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공공조달 요건 완화와 적격심사 가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취약계층 범위가 장애인·고령자에서 경력보유여성·구직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 등의 AI제품·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가 마련됩니다.
• 대학·기업 등의 AI연구소 설립·운영 요건이 구체화됩니다.
• 구체적인 신청일과 지원금액은 후속 고시와 기관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달라진 AI기본법,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 국무조정실: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AI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

폭염중대경보 발령 기준, 체감온도 38도·기온 39도 뜻

최신 확인 기준: 2026년 7월 15일 기상청과 질병관리청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폭염중대경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신설된 최상위 폭염특보이며, 지역별 관측값과 예보를 함께 충족할 때 발표됩니다.

폭염중대경보란 무엇인가?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보다 위험도가 높은 최상위 폭염특보입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극단적인 더위가 반복되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폭염을 별도로 알리기 위해 2026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단순히 낮 최고기온이 한 번 39℃를 넘었다고 바로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이틀 이상 실제로 관측돼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됩니다.

즉, 이미 위험한 더위가 이어진 지역에 다시 극단적인 고온이 예상되는 상황을 알리는 특보입니다. 발령 지역에서는 야외활동을 줄이는 정도를 넘어 논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과 야외행사를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기준

구분	기상청 발표 기준	대응 수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수분 섭취, 야외활동 축소, 취약계층 상태 확인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더운 시간대 작업·운동 중단 검토, 즉시 위험 회피
폭염중대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1일 이상 예상될 때	야외활동 즉시 중단·연기, 시원한 장소로 대피

발령 기준에서 꼭 알아야 할 3가지

1. 관측 조건과 예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앞으로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표합니다. 반면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실제로 이틀 이상 관측된 뒤, 다시 극단적인 고온이 예상돼야 합니다.

2. 체감온도 38℃와 기온 39℃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선행 관측 조건을 충족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이 예상되거나, 실제 기온이 39℃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중대경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기온과 체감온도는 다릅니다

기온은 기상관측장비로 측정한 공기의 온도이고, 체감온도는 기온과 습도 등을 반영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습도가 높은 날에는 기온이 35℃에 미치지 않아도 체감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만들었을까?

기존 폭염경보만으로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즉각적인 생명 보호 행동이 필요한 극한 상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2026년 폭염특보 체계를 개편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의 3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알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체감온도 38℃ 수준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야외작업이나 운동을 하는 건강한 사람도 열사병 등 중증 온열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 폭염 위기경보와는 무엇이 다를까?

구분	폭염중대경보	폭염 위기경보
발표 기관	기상청	행정안전부
성격	지역별 기상특보	정부 재난 대응 단계
단계	주의보·경보·중대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주요 목적	극단적인 더위 발생 가능성 전달	정부·지방정부의 비상대응 수준 결정

특정 시·군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되더라도 전국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뉴스나 재난문자를 확인할 때 기상청의 지역별 특보인지, 행정안전부의 전국 위기경보인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3단계 행동수칙

1. 중단(Stop)

논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배달, 야외 운동, 체육대회와 야외행사는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쉬자”는 판단이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 일정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2. 이동(Move)

냉방이 되는 실내나 무더위쉼터, 그늘진 장소로 즉시 이동합니다. 꽉 끼는 옷을 느슨하게 하고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며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신장질환 등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받는 사람은 의료진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3. 확인(Check)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 기저질환자와 냉방시설이 부족한 가정은 연락이 닿는지 살펴야 합니다.

장소별 폭염중대경보 대응방법

가정에서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볕을 차단하고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고,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자동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야외 작업장에서는

물·그늘·휴식 수칙만으로 작업을 계속하기보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시간에는 작업 중단과 일정 변경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근육경련을 호소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학교와 행사장에서는

운동장 체육활동, 야외 체험학습, 스포츠경기와 지역축제는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내 행사로 전환하더라도 냉방과 환기, 식수, 응급대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대처법

구분	주요 증상	대처방법
열탈진 의심	많은 땀,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근육경련, 심한 피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옷을 느슨하게 하고 수분 보충
열사병 의심	의식 저하, 혼란, 경련, 고열, 비정상적인 행동	즉시 119 신고, 몸을 빠르게 식히며 구급대 대기

환자가 의식이 흐리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한 뒤, 시원한 물과 바람을 이용해 몸을 식혀줍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이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절대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폭염특보와 무더위쉼터 확인방법

폭염주의보·경보·중대경보 발표 지역은 기상청 날씨누리와 날씨알리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문자를 받았다면 문자에 표시된 발효 지역과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까운 무더위쉼터는 국민안전24,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쉼터마다 평일·주말 운영시간과 이용 가능 시설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폭염중대경보는 몇 도부터 발령되나요?

먼저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이틀 이상 실제 관측돼야 합니다. 이후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Q2. 낮 최고기온이 39℃면 무조건 발령되나요?

아닙니다. 최고기온 39℃ 예상 조건에 앞서 해당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이틀 이상 관측돼야 합니다. 두 단계의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Q3. 폭염경보와 폭염중대경보는 무엇이 다른가요?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 중대경보는 이미 35℃ 이상 체감온도가 이틀간 관측된 지역에서 38℃ 체감온도 또는 39℃ 기온이 다시 예상되는 더 위험한 단계입니다.

Q4.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도 출근하거나 야외에서 일해야 하나요?

질병관리청은 야외 작업과 활동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도록 권고합니다. 실제 근무 조정은 사업장 기준과 관계기관 지침을 확인하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을 멈추고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Q5. 온열질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물을 먹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음료를 마시게 하면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몸을 식히며 구급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폭염중대경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신설된 기상청의 최상위 폭염특보입니다.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이틀 이상 실제 관측된 지역이 대상입니다.
• 그 상태에서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 폭염경보는 35℃ 이상이 이틀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 폭염중대경보와 행정안전부의 폭염 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발령 지역에서는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 가족과 이웃,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식 저하·경련·고열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음료를 주면 안 됩니다.

참고 출처

• 기상청: 기상특보 종류와 폭염특보 발표 기준
• 기상청: 2026년 폭염중대경보 신설 안내
• 질병관리청: 첫 폭염중대경보 발령 및 건강수칙
• 국민안전24: 폭염 국민행동요령

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 계산, 209시간·주휴수당 총정리

최신 확인 기준: 2026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은 얼마일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유급 주휴 8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36,300원입니다. 계산은 시간당 최저임금 10,700원에 월 환산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다만 2026년 7월 15일 현재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과 고시가 남아 있으므로 법적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진행되는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최저임금 일급·주급·월급·연봉 계산

구분	계산식	금액	적용 조건
시간급	최저임금안	10,700원	1시간 기준
일급	10,700원 × 8시간	85,600원	1일 8시간 근무
주급	10,700원 × 40시간	428,000원	실제 주 40시간 근로분
주급·주휴 포함	10,700원 × 48시간	513,600원	주휴수당 8시간 발생 시
월급	10,700원 × 209시간	2,236,300원	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연간 세전급여	2,236,300원 × 12개월	26,835,600원	상여금·퇴직금 제외

위 연간 금액은 월 최저임금을 12개월 단순 합산한 세전 금액입니다. 명절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기준

주 40시간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입니다. 여기에 매주 발생하는 유급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합하면 월 209시간이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

고시에서는 이를 월 209시간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은 매달 실제로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휴시간을 포함해 최저 월급을 계산하기 위한 환산 기준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209시간 기준은 하루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계산법입니다. 주 20시간 또는 주 30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오를까?

구분	2026년	2027년 최저임금안	인상액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월급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연간 단순 합산	25,882,560원	26,835,600원	953,04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26년보다 79,420원 올라갑니다. 같은 조건으로 12개월 근무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연간 세전급여 차이는 953,04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아야 월 223만6300원일까?

주휴수당 발생 조건

월 209시간 계산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4주 동안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계산 예시

하루 4시간씩 주 5일, 총 2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실제 주 근로시간: 20시간
• 주휴시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주급: 10,700원 × 24시간 = 256,800원
• 월평균 단순 환산액: 약 111만 5,857원

단시간 근로자의 실제 월급은 근로계약, 급여 산정기간, 결근 여부와 월별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일까?

통상시급이 최저임금과 같은 10,700원이고, 근로기준법상 50%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했다면 시간당 수당은 단순 계산으로 16,050원입니다.

10,700원 × 1.5 = 16,050원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 규모, 실제 통상임금, 근무시간대와 수당 중복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 10,700원보다 높다면 연장근로수당도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 223만6300원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월 2,236,300원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뺀 금액입니다.

2027년의 사회보험료율과 세법, 부양가족 수, 비과세수당, 입·퇴사일 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하나의 실수령액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의 예상 실수령액은 참고용으로만 보고, 실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사항

기본급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을 그대로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일부 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산입될 수 있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확인

월급을 비교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하루·주 근로시간, 근무일, 주휴일과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섞여 있다면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 최저임금은 언제 최종 확정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의결한 10,700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는 최저임금안입니다. 이후 고시와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공표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이나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는 8월 초 최종 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Q1. 2027 최저임금 10,700원은 확정됐나요?

2026년 7월 15일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절차가 남아 있으며, 법정 결정기한은 8월 5일까지입니다.

Q2. 2027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6,300원입니다. 계산식은 10,700원 × 209시간입니다.

Q3. 월급 223만6300원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세전 최저 월급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Q4.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 2026년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입니다.
•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주급은 513,600원입니다.
• 월 209시간 기준 세전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 12개월 단순 합산한 세전 연간급여는 26,835,600원입니다.
• 월 223만6300원은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과는 다릅니다.
• 현재는 최저임금안 단계이며 최종 결정·고시는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및 주휴수당 안내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신청방법, 자격·서류·추천서 접수 총정리

최신 확인 기준: 2026년 7월 15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공식 공고 기준입니다. 접수는 2026년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1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서류와 우편 추천서를 모두 기한 안에 제출해야 정상 접수되므로 마감 직전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어떤 사람을 선발하나?

대한민국 인재상은 학업, 연구, 과학기술, 창업, 문화예술, 체육,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성취를 이루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하는 정부 포상입니다. 단순히 성적이 높거나 수상실적이 많은 사람만을 선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심사에서는 지혜와 열정으로 이뤄낸 성취,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자신이 해결하려 했던 문제, 도전 과정, 구체적인 결과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고등학생·청소년 분과 40명 내외, 대학생·청년일반 분과 60명 내외 등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분과별 선발 인원은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 인재상 핵심 일정

구분	일정	확인할 점
온라인 접수	2026년 7월 14일 09시~8월 19일 18시	자정이 아닌 오후 6시 마감
추천서 우편 접수	8월 19일 18시 소인분까지 인정	분과별 접수처와 봉인 상태 확인
지역·사전심사	8~9월 예정	서류 중심 심사
대국민 공개검증	9~10월 예정	공적 내용 검증
중앙심사	10~11월 예정	서류·면접·발표심사
최종 발표	2026년 12월 예정	한국장학재단 안내 확인

지원자격과 분과 선택방법

공통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마친 경우에 한해 지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청소년 분과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과 고등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지원하는 분과입니다. 외국교육기관이나 국제학교 재학생, 검정고시 준비생 등은 학교와 학력 상태에 따라 분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세부 자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생·청년일반 분과

국내외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과 고등학생·청소년 분과에 해당하지 않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지원하는 분과입니다. 대학원생, 취업자, 연구자, 창업자, 프리랜서, 예술인, 체육인과 소속기관이 없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접수 배너 또는 지원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접수 화면에서 본인인증과 기본정보 입력을 진행한 뒤 지원 분과를 선택합니다.

2.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온라인 양식에 학력·경력·활동사항과 주요 성취를 입력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단순히 활동을 나열하기보다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어떤 방식으로 도전했으며, 그 결과 누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필수서류 온라인 제출

추천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올립니다. 주민등록표등본,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력증명서류처럼 파일로 제출하는 자료는 글자가 잘 보이는지, 전체 페이지가 빠짐없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추천서 작성 요청

지원자의 활동과 성장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요청합니다. 학교 교사나 교수뿐 아니라 직장·기관 책임자, 활동단체 관계자 등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는 추천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천인은 추천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뒤 봉투를 밀봉해야 합니다. 추천서 안의 서명·날인과 봉투 밀봉 부분의 서명·날인이 서로 다르거나 하나라도 빠지면 서류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송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 추천서를 접수처에 우편 발송

고등학생·청소년 분과는 학교 소재지의 시·도교육청, 대학생·청년일반 분과는 현재 소속학교나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도청으로 추천서를 보냅니다.

소속기관이 여러 곳이면 지원자가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이 없거나 소속기관 소재지가 해외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접수처를 잘못 선택하거나 주소를 틀리게 적은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공고문의 지역별 주소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온라인 제출 완료 여부 확인

지원서를 저장만 하고 최종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른 뒤 접수번호와 제출상태를 확인하고, 추천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 배송조회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는 무엇인가?

구분	주요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통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추천서	추천인 서명·날인 및 밀봉된 추천서	분과별 접수처에 우편 제출
고등학생·청소년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해당 학력증명서류	온라인 제출
대학생·청년일반	재학·휴학·졸업증명서 등 학력자료	온라인 제출
2026년 변경사항	국내 고등학교 재학 이력이 있는 대학생·청년일반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필수 제출
해당자 서류	기초생활수급·장애·인구감소지역 거주 등 선택증빙	온라인 제출
2차 증빙	수상, 자격증, 연구, 창업, 취업, 활동실적 등 성과 증빙	1차 심사 통과자만 별도 제출

성과 증빙자료를 처음부터 모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자 전원이 1차 서류를 제출하고 지역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람이 2차 증빙자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추후 제출 요청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와 이메일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특히 달라진 제출 기준

올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대학생·청년일반 분과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한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대학 재학·졸업증명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한 지 오래됐거나 학교가 폐교된 경우에는 나이스, 교육청 또는 관련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고등학교 출신자나 국내 고교 기록이 없는 지원자는 공고문에 따른 대체 학력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무엇을 평가할까?

열정과 도전으로 이룬 성취

목표를 정한 이유, 어려움을 해결한 과정, 성과의 구체성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성취 규모만 강조하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맡은 역할과 기여도를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가치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른 활동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연구·기술뿐 아니라 교육, 예술, 체육, 봉사, 지역활동과 창업에서도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배려와 공동체 기여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공동체 발전에 연결한 경험도 평가합니다. 봉사시간의 양보다 활동의 지속성, 협력 과정, 실제 변화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등 역경을 극복하며 성취를 이룬 지원자에게는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수상자 혜택과 상금

수상 구분	인원	혜택
국무총리상	1명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교육부 장관상	99명	상장 및 상금 200만 원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뿐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인재육성 사업과 연계한 성장지원 활동, 수상자 교류 등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접수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지원자 출생일과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 고등학생·청소년과 대학생·청년일반 중 정확한 분과를 선택합니다.
• 온라인 접수 마감은 8월 19일 오후 6시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 추천서의 본문과 봉투 밀봉 부분에 추천인의 서명·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추천서를 본인 분과에 맞는 시·도교육청 또는 시·도청으로 발송합니다.
• 대학생·청년일반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 제출 완료 화면과 우편 등기번호를 보관합니다.
• 온라인 서류 내용과 추천서·증빙자료의 활동기간과 실적을 서로 일치시킵니다.

FAQ

Q1.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온라인 접수는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정까지가 아니므로 시간을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천서도 8월 19일 오후 6시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Q2. 성적이 뛰어나야만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업뿐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 창업, 문화예술, 체육, 봉사,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성취를 평가합니다. 창의성과 공동체 기여도도 중요한 심사항목입니다.

Q3. 대학생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꼭 내야 하나요?

국내 고등학교 재학 이력이 있는 대학생·청년일반 분과 지원자는 2026년부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고교 출신 등 예외 상황은 공고문의 대체서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추천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추천서를 제외한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지만 추천서는 추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밀봉한 뒤 분과별 접수처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Q5. 소속기관이 없는 청년은 추천서를 어디로 보내나요?

대학생·청년일반 지원자 중 현재 소속기관이 없거나 소속기관 소재지가 해외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시·도청으로 추천서를 접수합니다.

핵심 요약

•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접수기간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1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91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청소년 40명 내외, 대학생·청년일반 60명 내외 등 총 100명을 선발합니다.
• 추천서를 제외한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추천서는 서명·날인 후 밀봉해 시·도교육청 또는 시·도청으로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학생·청년일반 분과는 국내 고등학교 재학 이력이 있으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이 필수입니다.
• 지역심사와 공개검증, 중앙 서류·면접·발표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국무총리상 1명은 300만 원, 교육부 장관상 99명은 각각 200만 원의 상금을 받습니다.

참고 출처

• 교육부: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공고
• 교육부: 대한민국 대표 청년인재 100명 공개 모집 보도자료
• 한국장학재단: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온라인 접수 안내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026 대한민국 인재상 공고문 및 보도자료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10월 개편, 배우자 문자동의·서류 제출 총정리

최신 확인 기준: 2026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복지로·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개선된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시작일과 실제 화면 구성은 복지로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기초연금은 현재도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개편은 온라인 신청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복잡했던 신청 절차를 더 쉽게 바꾸는 개선입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동의서 서식을 별도로 작성해 등록해야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사실혼·사실이혼 확인서 등 추가서류도 신청 과정에서 모두 첨부해야 접수를 끝낼 수 있어 중간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 88만 7,431명 가운데 온라인 이용자는 2만 9,903명으로 3.4%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 배우자 모바일 동의, 신청 후 서류 제출, 수급희망이력관리 클릭 신청 등을 도입해 온라인 신청 문턱을 낮춥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개편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	현재 방식	2026년 10월 개편 후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	같은 장소에서 인증하거나 동의서 스캔·등록	배우자에게 보낸 모바일 메시지로 동의 가능
추가서류 제출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온라인 신청 완료	신청을 먼저 완료한 뒤 온라인·방문 제출 가능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별도 등록	화면에서 ‘신청 동의’를 선택하는 방식
동의 절차	신청 과정에서 여러 화면을 오가며 진행	금융정보·이력관리 동의를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
시행 시점	현재 방식 유지	2026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가 문자로 가능해집니다

부부가 같은 장소에 없어도 동의 가능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이 때문에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기존 온라인 신청에서는 배우자가 신청자 옆에서 인증하거나 서류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10월부터는 배우자가 다른 장소에 있어도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 머물거나 배우자의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을 이어가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동의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신청 단계에서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했거나 동의가 정상 처리되지 않았다면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복지로 또는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서류 없이 신청부터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을 나중에 제출

현재는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신청 과정에서 모두 첨부해야 온라인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등록하기 어려우면 신청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먼저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족한 서류는 추후 복지로에서 추가로 등록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첨부하기 어려운 어르신도 신청 자체를 먼저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나중에 낼 수 있다는 것이 서류 제출 의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내받은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완료 후 문자와 복지로 알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도 클릭 한 번으로 신청

수급희망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했거나 받다가 중단된 사람의 소득·재산을 최대 5년 동안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등록해야 했지만, 10월 개편 후에는 온라인 화면에서 ‘신청 동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함께 동의해두면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화로 나중에 자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력관리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이 새롭게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다만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이력관리에 동의했다고 바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과 지급액

구분	2026년 기준	확인사항
연령	만 65세 이상	2026년 신규 대상은 1961년생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계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월 395만 2천 원 이하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심사
월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기준 34만 9,700원	국민연금·소득·부부감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늦게 신청하면 이전 달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음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연금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평가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격 여부가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지만,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 이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포털이나 앱마켓에서 복지로 공식 서비스를 찾아 접속합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낯선 링크보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공식 앱을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로그인과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복지로 화면에서 제공하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실제로 표시되는 인증수단은 서비스 개편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초연금 서비스 선택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 노년 항목으로 이동한 뒤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신청 대상자와 가구정보, 연락처, 지급받을 계좌 등을 화면 안내에 따라 입력합니다.

4. 준비된 서류 우선 첨부

임대차계약서나 사실혼·사실이혼 확인자료 등 본인에게 필요한 추가서류가 준비돼 있다면 온라인으로 첨부합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 신청을 먼저 완료하고 안내받은 기한 안에 추가 제출합니다.

5. 배우자 모바일 동의 진행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에게 모바일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동의를 마쳤는지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6. 금융정보·이력관리 동의 후 제출

마지막 단계에서 금융정보 제공과 수급희망이력관리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번호와 신청상태를 확인하고, 보완서류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0월 개편 후에도 방문 신청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과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29입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 10월 개편은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이나 지급액을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 정확한 개편 서비스 시작일은 복지로와 보건복지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사후 제출이 가능해져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조사와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이력관리 동의는 향후 자격 확인을 돕지만 즉시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을 이유로 송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FAQ

Q1.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은 10월부터 처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현재도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에는 배우자 동의와 서류 제출 등 복잡했던 절차가 더 간편하게 바뀝니다.

Q2. 배우자가 옆에 없어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나요?

10월 개편 후에는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Q3.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개편 후에는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한 뒤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된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2026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출생연도는 언제인가요?

2026년에는 1961년생이 만 65세에 도달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만 65세 이상 미신청자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는 2026년 10월부터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 배우자는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 메시지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는 신청 완료 후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이력관리는 별도 서식 없이 화면에서 동의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이지만 개인별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도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개편은 기존 절차를 쉽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편하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초연금 신청,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편하게
• 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및 온라인 신청 안내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초연금 수급요건·신청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수급희망이력관리 간주신청 제도 안내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 적용일과 아파트 분양가 영향 총정리

최신 확인 기준: 202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 비정기 조정 고시 기준입니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는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부터 반영됩니다.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 무엇이 달라졌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2026년 7월 15일부터 0.77% 인상됐습니다. 이번 조정은 정기 고시가 아니라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한 비정기 고시입니다.

대표 기준인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의 지상층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당 222만 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1만 7천 원 올랐습니다.

3.3㎡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732만 6천 원에서 738만 2천 원으로 약 5만 6천 원 높아진 수준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아파트 전용면적에 단순히 곱한 값이 실제 분양가 인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형건축비 인상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변동
대표 기준	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 기본형건축비	222만 원	223만 7천 원	1만 7천 원 상승
인상률	-	-	0.77%
3.3㎡ 단순 환산	약 732만 6천 원	약 738만 2천 원	약 5만 6천 원 상승
적용 시점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

왜 7월에 비정기 인상했을까?

고강도 철근 가격이 약 18.6% 상승

기본형건축비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됩니다. 다만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면 자재비 상승이나 하락을 반영해 중간에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6년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 6월 초까지 고강도 철근 가격이 약 18.6% 상승하면서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철근은 아파트 골조공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전체 공사비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사비 변동을 빠르게 반영하는 제도

자재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기본형건축비가 다음 정기 고시까지 그대로 유지되면 실제 공사비와 분양가 산정 기준 사이에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비정기 조정은 이런 시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본형건축비란 무엇인가?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표준적인 공사비를 뜻합니다. 건물의 층수와 주택 규모 등에 따라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가 구분되어 고시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합산하고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분양가격이 결정됩니다.

분양가 구성 항목	주요 내용
택지비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의 가격과 인정되는 관련 비용
기본형건축비	층수·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건축비
건축 가산비용	친환경 설비, 특수구조, 지하층, 품질향상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최종 심사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

분양가도 정확히 0.77% 오를까?

기본형건축비가 0.77% 올랐다고 해서 아파트 최종 분양가가 동일하게 0.77%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형건축비는 전체 분양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택지비 비중이 큰 단지라면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전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축비 비중이 큰 단지는 영향이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가산비용과 사업 조건도 단지마다 달라 실제 반영액은 서로 다릅니다.

또한 사업자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을 모두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 분양가격은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어떤 아파트부터 적용되나?

7월 15일 이후 모집승인 신청 단지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단순히 모집공고가 7월 15일 이후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신규 아파트가 대상은 아님

이번 조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 분양단지의 가격을 직접 제한하거나 일괄 인상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과 기존 주택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계약금액이 이번 고시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택의 매매가격이나 전세·월세를 직접 정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청약 예정자가 확인할 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격 확인

청약자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률만 보고 예상 분양가를 계산하기보다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주택형별 분양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층과 방향, 주택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과 선택품목은 별도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의 본분양가 외에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등 선택품목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금계획을 세울 때는 계약금과 중도금뿐 아니라 유상옵션 금액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모집승인 신청일 확인

7월 15일을 전후해 분양을 준비하는 단지라면 모집공고일과 함께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원칙적으로 이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건축비와 실제 품질은 별개

기본형건축비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아파트의 마감재나 설계 품질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재와 커뮤니티 시설, 평면, 에너지 성능 등은 단지별 사업계획과 계약조건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건설사와 주택공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급격히 오른 철근 가격 일부를 분양가 산정 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비와 분양가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면 분양 일정이나 사업성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약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이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이나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조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실제 분양 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토지가격, 금융비용, 공사비, 지역별 청약수요 등 여러 변수를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FAQ

Q1. 기본형건축비는 얼마나 올랐나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대표 기준으로 ㎡당 222만 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1만 7천 원, 비율로는 0.77% 올랐습니다.

Q2.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부터 반영됩니다.

Q3. 분양가도 무조건 0.77% 오르나요?

아닙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택지비와 가산비용, 단지별 조건을 반영한 뒤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종 분양가격을 결정합니다.

Q4. 모든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나요?

모든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비상한제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직접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Q5. 이미 분양계약한 아파트 가격도 오르나요?

아닙니다. 이미 체결된 분양계약의 계약금액이 이번 기본형건축비 고시 때문에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요약

• 기본형건축비는 2026년 7월 15일부터 0.77% 비정기 인상됐습니다.
• 대표 기준 금액은 ㎡당 222만 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 3월 정기 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 가격이 약 18.6% 상승한 것이 조정 배경입니다.
•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 기본형건축비가 올라도 최종 분양가가 똑같이 0.77%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 분양가격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반영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기존 분양계약이나 기존 주택의 매매·임대가격을 직접 변경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9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2027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 승용차·화물차 무엇이 달라지나

최신 확인 기준: 2026년 7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예고안 기준입니다. 개정안은 9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공포될 예정이므로, 최종 기준과 시행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 무엇이 달라지나?

2027년부터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준수해야 하는 평균 연비·온실가스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주요국의 자동차 환경규제 수준을 반영해 소형차의 연차별 기준을 조정하고, 그동안 자발적 감축 방식으로 관리했던 중·대형 상용차도 단계적으로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개정안 기준으로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제작사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81g/㎞, 소형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128g/㎞입니다. 2026년 기준인 각각 86g/㎞와 158g/㎞보다 강화된 수치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개별 자동차의 출고 조건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평균 연비 제도는 제작사가 한 해 동안 판매한 차량 전체를 묶어 평가하는 기업평균 규제입니다. 특정 가솔린 SUV의 표시연비가 낮더라도 전기차·하이브리드차와 고효율 내연기관차 판매실적을 합친 제작사 전체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2027년 차종별 개정안 기준

차량 구분	2026년 현행 기준	2027년 개정안	2030년 개정안
승용차·10인승 이하 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86g/㎞	81g/㎞	54g/㎞
소형화물차·11~15인승 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158g/㎞	128g/㎞	98g/㎞
15톤 이상 대형화물차·트랙터	자발적 감축 중심	1단계 의무관리 시작	기준연도 대비 감축 강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승용차 기준은 81g/㎞, 74g/㎞, 65g/㎞, 54g/㎞ 순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소형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128g/㎞, 118g/㎞, 108g/㎞, 98g/㎞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온실가스 기준은 숫자가 낮아질수록 엄격해집니다. 반대로 연비 기준은 적은 연료로 더 멀리 이동해야 하므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엄격해집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습니다.

2027 평균 연비는 몇 km/L일까?

하나의 고정 숫자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

2027 자동차 평균 연비를 단순히 “모든 승용차가 몇 km/L를 넘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기준은 자동차 공차중량과 제작사별 판매 차량의 평균중량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거운 차량을 많이 판매하는 제작사와 경차·소형차를 많이 판매하는 제작사의 적용값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실적에 적용되는 별도 계산과 추가 인정 혜택도 최종 이행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개별 차량 표시연비와도 다릅니다

소비자가 신차 카탈로그에서 확인하는 복합연비 12km/L, 18km/L 같은 숫자는 해당 모델의 시험연비입니다. 2027 평균 연비 기준은 제작사의 전체 판매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 제도이므로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표시연비가 제작사 평균 기준보다 낮은 차량도 판매될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고효율 모델과 전동화 차량의 판매비중을 높여 전체 평균을 맞추는 방식으로 규제에 대응하게 됩니다.

대형트럭·버스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2027년 1단계 대상

2027년에는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대형 상용차는 차량 한 대의 연료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승용차보다 큰 경우가 많지만, 제작사의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해 그동안 자발적 감축 방식으로 관리해왔습니다.

2028년과 2030년 확대

2028년에는 중·대형 승합차가 2단계 대상으로 포함되고, 2030년에는 총중량 15톤 미만 중형화물차와 덤프트럭까지 의무관리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를 2021~2022년 평균인 기준연도보다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의무대상 제작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해진 상환기간에도 미달실적을 해소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세부기준은 함께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혜택은 어떻게 되나?

기준이 급격히 강화되면 제작사가 전동화 차량을 충분히 개발하고 판매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전기차·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에 부여하는 판매실적 추가 인정 혜택인 ‘슈퍼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슈퍼크레딧은 친환경차 한 대를 평균 계산에서 한 대보다 크게 인정해 제작사가 전체 기준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소비자에게 차량 가격을 직접 할인해주는 전기차 보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중·대형차 분야에서는 전기·수소차 혜택을 계속 적용하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판매실적 혜택도 새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제작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비중 확대

평균 기준이 강화되면 제작사는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일반 하이브리드 판매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연기관차도 엔진과 변속기 효율 개선, 차량 경량화, 공기저항 감소와 같은 기술 적용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제작사 규모별 기준 세분화

정부는 제작사의 규제 대응능력을 고려해 기존 일반·소규모·개별 제작사 구분에 중규모 제작사 기준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판매량이 적은 제작사는 일반 대형 제작사와 동일한 속도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어 규모별 완화기준과 이행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도 일부 인정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구매해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온실가스 기준의 5% 한도 안에서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간접감축 방식도 시범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구매자에게 바로 달라지는 것은?

2027년 평균 연비 기준이 강화돼도 기존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거나 자동차검사 기준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보유한 중고차에 추가 세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신차 구성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선택지를 늘리고, 내연기관 모델의 엔진·변속기와 차량 무게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규제 강화가 곧바로 모든 차량 가격 인상이나 연료비 절감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차 가격은 배터리와 원자재 가격, 환율, 세제, 옵션 구성과 제작사의 판매전략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차 구매 전 확인할 항목

• 카탈로그에 표시된 복합·도심·고속도로 연비
• 연간 주행거리와 예상 연료비 또는 충전비
• 가솔린·디젤·하이브리드·전기차의 구입가격 차이
• 하이브리드 세제혜택과 전기차 보조금 적용 여부
• 배터리 보증기간과 정비·보험료
• 차량 공차중량과 타이어 크기에 따른 트림별 연비 차이

같은 차종이라도 사륜구동 여부와 휠 크기, 타이어, 옵션에 따라 복합연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작사 평균 연비 기준보다 실제 구입하려는 트림의 표시연비와 유지비를 확인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행정예고 이후 일정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자동차 제작사, 관련 단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7년 기준을 확인할 때는 현재의 행정예고안과 최종 공포된 고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FAQ

Q1. 2027년부터 모든 승용차가 81g/㎞ 이하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81g/㎞는 제작사나 수입사가 한 해 판매한 승용차·10인승 이하 승합차 전체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입니다. 개별 모델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고 제한 기준은 아닙니다.

Q2. 2027 자동차 평균 연비는 정확히 몇 km/L인가요?

제작사별 판매차량의 공차중량과 판매구성에 따라 산식으로 계산되므로 하나의 고정된 km/L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제작사 평균 기준과 개별 모델의 표시연비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기존에 타던 자동차도 새 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기준은 제작사와 수입사의 연간 신차 판매실적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등록차량이나 중고차 소유자에게 직접 연비개선을 요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Q4. 2027년부터 어떤 대형차가 의무관리 대상이 되나요?

개정안 기준으로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가 1단계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중·대형 승합차는 2028년, 15톤 미만 중형화물차와 덤프트럭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함됩니다.

Q5. 2027 평균 연비 기준은 확정됐나요?

2026년 7월 15일 현재는 행정예고안입니다. 9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내용이 확정되므로, 실제 시행 기준은 공포된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2027 자동차 평균 연비·온실가스 기준 개정안은 2026년 7월 15일부터 행정예고 중입니다.
• 승용차·10인승 이하 승합차의 2027년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81g/㎞입니다.
• 소형화물차·11~15인승 승합차의 2027년 기준은 128g/㎞입니다.
• 이 기준은 개별 자동차가 아니라 제작사·수입사의 연간 판매차량 전체 평균에 적용됩니다.
• 정확한 평균 연비 기준은 차량 공차중량과 제작사별 판매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7년에는 1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부터 감축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실적 추가 인정 혜택은 2029년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 현재는 행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공포된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대형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및 소형차 기준 조정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관리 고시
• 한국에너지공단 수송통합운영시스템: 자동차 표시연비 안내

GPT-5.6 사용법 총정리, 무료·Plus·Pro 차이와 모델 선택 방법

최신 확인 기준: 2026년 7월 15일 OpenAI 공식 가격표와 도움말 기준입니다. GPT-5.6은 대상 계정에 순차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같은 플랜이어도 모델 선택기에 표시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공 모델과 이용 한도는 수시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정의 모델 선택기와 요금제를 함께 확인하세요.

GPT-5.6, 무료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

GPT-5.6은 코딩, 자료조사, 문서 작성, 과학·보안 분석, 컴퓨터 작업과 디자인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업무에 맞춰 출시된 모델 제품군입니다. 가장 성능이 높은 주력 모델은 GPT-5.6 Sol이며, 균형형 모델 Terra와 빠르고 경제적인 Luna도 함께 제공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료 플랜에서는 일반 ChatGPT 대화의 모델 선택기에서 GPT-5.6 Sol을 고를 수 없습니다. 무료 계정의 기본 채팅은 GPT-5.5 Instant를 중심으로 제공되며 사용량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무료 사용자가 GPT-5.6 계열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OpenAI 공식 가격표에는 데스크톱용 ChatGPT Work와 Codex에서 GPT-5.6 Terra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는 일반 채팅에서 GPT-5.6 Sol의 추론 단계를 직접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GPT-5.6 무료·유료 플랜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일반 채팅 GPT-5.6	이용 가능한 추론 단계	주요 특징
Free	GPT-5.6 Sol 선택 불가	해당 없음	GPT-5.5 Instant 제한 이용, Work·Codex 데스크톱에서 Terra 제한 접근
Go	GPT-5.6 Sol 선택 불가	별도 Thinking 제공, Sol은 아님	Free보다 메시지·업로드·이미지 생성 확대
Plus	GPT-5.6 Sol 이용 가능	Medium, High	복잡한 글쓰기·분석·코딩·연구에 적합
Pro	GPT-5.6 Sol·Sol Pro 이용 가능	Medium, High, Extra High, Pro	가장 높은 추론 수준과 더 많은 사용량 제공
Business·Enterprise	GPT-5.6 Sol·Sol Pro 이용 가능	Medium, High, Extra High, Pro	팀 워크스페이스와 관리자 설정에 따라 이용

무료 플랜도 웹 검색, 파일 업로드, 데이터 분석, 이미지 입력과 이미지 생성, 공개 GPT 이용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도구에 별도 사용량 제한이 적용될 수 있고, 한도에 도달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이용해야 합니다.

GPT-5.6 Sol을 ChatGPT에서 사용하는 방법

1. Plus 이상 플랜인지 확인

일반 대화에서 GPT-5.6 Sol을 직접 선택하려면 Plus, Pro, Business 또는 Enterprise 플랜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용자는 프로필 메뉴에서 ‘플랜 업그레이드’를 선택해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과 현지 결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새 대화에서 모델 선택기 열기

ChatGPT 웹에서는 메시지 입력창 주변의 모델 선택기를, 모바일 앱에서는 대화 화면 상단의 모델 선택기를 누릅니다. 계정에 GPT-5.6이 적용됐다면 Instant, Medium, High 등의 항목이 표시됩니다.

3. 작업 난도에 맞는 추론 단계 선택

Medium과 High는 모두 GPT-5.6 Sol을 사용합니다. Plus 사용자는 Medium과 High를 선택할 수 있고, Pro 사용자는 Extra High와 GPT-5.6 Sol Pro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실제 모델	적합한 작업
Instant	GPT-5.5 Instant	간단한 질문, 번역, 짧은 요약, 일상 대화
Medium	GPT-5.6 Sol	보고서 초안, 일반 코딩, 자료 비교, 콘텐츠 작성
High	GPT-5.6 Sol	복잡한 분석, 긴 문서, 디버깅, 다단계 연구
Extra High	GPT-5.6 Sol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고난도 문제와 장시간 작업
Pro	GPT-5.6 Sol Pro	가장 어려운 분석, 전문 업무, 장시간 실행 워크플로

4. 자동 추론 전환 설정

대상 유료 플랜에서는 일상적인 질문은 Instant로 빠르게 답하고, 복잡한 요청은 자동으로 Medium 추론으로 전환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델 선택기의 ‘Configure’ 또는 설정 메뉴에서 자동 전환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Medium이나 High를 골라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하지만, 중요한 보고서나 코딩 작업처럼 처음부터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면 원하는 추론 단계를 직접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GPT-5.6을 잘 쓰는 프롬프트 작성법

GPT-5.6은 짧게 질문해도 답할 수 있지만, 복잡한 작업에서는 목표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줄수록 결과가 좋아집니다. 다음 다섯 가지를 한 번에 적어보세요.

• 목표: 무엇을 완성해야 하는지
• 배경: 대상 독자와 사용 목적
• 자료: 참고할 파일·문서·데이터
• 제약: 분량, 금지사항, 마감 기준
• 출력 형식: 표, 보고서, 코드, HTML 등

블로그 글 작성 예시

“첨부한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초보자가 이해하기 쉬운 3,000자 분량의 글을 작성해줘. 확인된 사실과 전망을 구분하고, H2·H3 소제목과 비교표, FAQ 5개를 포함해줘. 확인되지 않은 수치와 과장 표현은 제외해줘.”

자료 분석 예시

“첨부한 엑셀 파일의 월별 매출과 비용을 분석해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계산하고, 이상치가 있는 달을 찾아 가능한 원인을 구분해줘. 계산 과정은 검증하고 결과는 표와 핵심 요약 5개로 작성해줘.”

코딩 예시

“이 저장소에서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수정안을 제시해줘. 기존 코드 구조와 디자인 패턴은 유지하고, 관련 파일을 먼저 확인한 뒤 변경 범위와 테스트 방법을 설명해줘.”

무료 플랜과 Plus의 실제 체감 차이

무료 플랜이 충분한 경우

간단한 검색, 짧은 글 다듬기, 번역, 학습 질문, 가끔 하는 이미지 생성이나 파일 요약이 목적이라면 무료 플랜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와 파일·이미지 도구의 한도가 낮고, 사용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응답 속도나 이용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lus가 유리한 경우

긴 문서를 자주 작성하거나 여러 자료를 비교하고, 코딩·데이터 분석·심층 조사처럼 생각할 단계가 많은 작업을 한다면 Plus가 실용적입니다. GPT-5.6 Sol의 Medium과 High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파일 업로드·이미지 생성·딥리서치·Codex 등의 이용 범위도 Free보다 넓습니다.

Pro가 필요한 경우

GPT-5.6을 업무 도구로 매일 장시간 사용하거나, 높은 추론 수준과 Sol Pro가 필요한 전문 사용자에게 맞습니다. Pro는 Plus와 핵심 기능은 비슷하지만 사용 허용량이 더 크고 Extra High·Pro 모델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Plus와 Pro 가격 차이

OpenAI 웹 결제 기준 ChatGPT Plus는 월 20달러입니다. Pro는 월 100달러와 200달러 등급으로 운영되며, 두 등급의 핵심 기능은 같고 사용량이 다릅니다. 100달러 등급은 Plus 대비 약 5배, 200달러 등급은 약 20배의 사용 허용량을 제공합니다.

국내 실제 결제금액은 환율, 부가가치세, 카드사의 해외결제 수수료, 앱스토어 결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 전 결제화면에 표시되는 최종 금액과 자동갱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한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나?

GPT-5.6 Sol의 이용 한도는 플랜과 시스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고정 횟수로 공개돼 있지는 않습니다. Medium·High 등을 수동으로 사용하다 한도에 도달하면 ChatGPT가 GPT-5.4 Thinking mini로 전환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Pro도 모든 모델을 아무 제한 없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정상적 자동화나 계정 공유를 막는 보호장치와 모델별 허용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한도에 도달하면 재설정 시간까지 특정 모델이 일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hatGPT 구독과 API 요금은 별도

ChatGPT Plus나 Pro를 결제해도 OpenAI API 사용료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ChatGPT 구독은 웹과 앱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이고, API는 개발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모델을 연결할 때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결제하는 상품입니다.

개발자는 API에서 GPT-5.6 Sol, Terra, Luna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ChatGPT에서 글쓰기와 분석을 하려는 이용자는 API 계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GPT-5.6이 보이지 않을 때 확인할 것

• Free나 Go가 아닌 GPT-5.6 지원 플랜인지 확인합니다.
• 구독에 사용한 계정과 현재 로그인한 계정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웹과 모바일 앱을 새로고침하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Business·Enterprise 계정이라면 관리자가 모델 사용을 제한했는지 확인합니다.
• 순차 출시 중이므로 대상 플랜에서도 계정별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FAQ

Q1. GPT-5.6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무료 플랜의 일반 ChatGPT 대화에서는 GPT-5.6 Sol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데스크톱용 ChatGPT Work와 Codex에서 GPT-5.6 Terra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Q2. ChatGPT Plus에서는 어떤 GPT-5.6을 쓸 수 있나요?

Plus에서는 GPT-5.6 Sol 기반의 Medium과 High 추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tra High와 GPT-5.6 Sol Pro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GPT-5.6과 GPT-5.5 Instant는 무엇이 다른가요?

GPT-5.5 Instant는 빠른 일상 응답을 위한 기본 모델입니다. GPT-5.6 Sol은 코딩, 연구, 문서 분석, 복잡한 계획처럼 더 많은 추론이 필요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Q4. GPT-5.6을 쓰려면 매번 모델을 선택해야 하나요?

직접 Medium이나 High를 선택할 수 있고, 지원 플랜에서는 복잡한 질문을 감지해 Instant에서 Medium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Q5. Plus를 결제하면 GPT-5.6 API도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ChatGPT 구독료와 OpenAI API 사용료는 별도입니다. API를 사용하면 선택한 모델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핵심 요약

• GPT-5.6은 Sol·Terra·Luna로 구성된 모델 제품군입니다.
• 무료·Go 플랜은 일반 대화에서 GPT-5.6 Sol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Plus에서는 GPT-5.6 Sol의 Medium과 High 추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ro에서는 Medium·High·Extra High와 GPT-5.6 Sol Pro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일상 응답의 기본 모델은 여전히 GPT-5.5 Instant입니다.
• 무료 플랜에서도 검색·파일 분석·이미지 생성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한도가 더 낮습니다.
• ChatGPT Plus는 웹 기준 월 20달러이며 Pro는 사용량에 따라 월 100달러·200달러 등급으로 운영됩니다.
• ChatGPT 구독과 OpenAI API 요금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참고 출처

• OpenAI 도움말: ChatGPT의 GPT-5.6
• OpenAI 공식 발표: GPT-5.6 모델 제품군 소개
• OpenAI ChatGPT 가격표: Free·Go·Plus·Pro 플랜 비교
• OpenAI 도움말: ChatGPT Free Tier FAQ
• OpenAI 도움말: ChatGPT Plus 및 Pro 등급 안내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개정안, 적용 대상·시행 시점 총정리

최신 확인 기준: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아직 시행 전입니다. 최종 개정 내용과 시행일은 공포된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월세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나 옵션사용료를 높이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실제 주거비를 계약 단계부터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계약 시작 시점부터 임차인에게 부과할 금액이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7월 14일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바로 신고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시행된 것은 아니며,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심사와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를 당장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최종 공포문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정안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	현재	개정안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	임대기간, 임대료, 일부 대출·임차인 정보 등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 추가
표준임대차계약서	관리비·사용료 납부와 부과명세 관련 조항 포함	계약 시점부터 부과할 금액·산정방식을 더 명확히 기재
회계감사 요구	장부·증명자료 열람 가능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회계감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추진
임대조건 공개	지방정부 공보에 공고	지방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
100호 이상 단지 관리	일부 시·군·구 조례로 임대료 증액비율 설정	시·도 조례로도 증액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입법예고 기간	해당 없음	2026년 7월 14일~8월 24일

관리비와 사용료, 무엇을 신고하게 될까?

관리비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리비가 매월 일정한 금액이라면 부과금액을, 사용량이나 실제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면 산정방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정액 관리비는 월 금액을 명시하고,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적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전기·수도 등 사용료

사용료는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매월 달라지는 항목은 단순히 ‘별도’라고만 적기보다 검침량, 고지서 또는 세대별 부담기준 등 계산방식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도는 관리비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리비와 사용료가 얼마인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를 임대차계약 신고와 계약서에 남겨 임차인이 전체 주거비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와 등록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일반 개인 임대인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계약에 관리비 신고 항목이 즉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별도로 이뤄지며, 현행 기준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구분	민간임대주택법상 신고	일반 주택 임대차 신고
주요 대상	등록임대사업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반 임대차계약 당사자
근거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현행 기본 신고기한	계약 체결·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이번 개정안 영향	관리비·사용료 신고 항목 추가 추진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직접 대상 아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바뀌나?

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 계약서에도 관리비와 사용료 납부, 부과명세 통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개정안은 별도 서식을 고쳐 실제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더 분명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관리비 별도’처럼 모호하게 적기보다 항목별 금액이나 계산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인도 계약서에 적힌 월세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비, 사용료, 옵션료를 합한 월 전체 주거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권도 강화

현행 제도에서도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사용명세에 관한 장부와 증명자료를 작성해 보관하고,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했을 때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내용과 실제 부과액이 크게 다르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임차인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는 셈입니다.

다만 회계감사의 구체적인 절차, 대상과 비용 부담 방식은 최종 개정안과 개별 단지의 관리규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내용만으로 모든 임차인이 언제든 동일한 방식의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관리비와 임대료를 명확히 구분

월 임대료에 포함된 금액과 별도로 부과하는 관리비·사용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옵션 사용료, 인터넷 비용, 청소비처럼 별도로 받는 금액이 있다면 부과 근거와 산정기준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금액과 변동금액을 나눠 관리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항목은 정액으로, 전기·수도처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방식과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의로 금액을 정하거나 실제 발생 비용과 관계없이 과도하게 부과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고내용을 일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관리비와 렌트홈 또는 지방정부에 신고한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관리비 산정기준이 달라지면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최종 개정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와 증명자료 보관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영수증, 용역계약서, 세대별 산정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열람이나 회계감사 요구가 있을 때 부과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

• 월세 외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총액
• 정액 관리비인지 실제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지
• 전기·수도·가스·인터넷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 주차비·가구·가전 등 옵션사용료가 별도로 있는지
• 계약서와 광고·중개대상물 설명서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 관리비 부과명세서와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 계약 갱신 때 관리비가 어떤 기준으로 조정되는지

관리비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임대료는 그대로지만 관리비만 크게 인상’되는 경우에는 산정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화면, 계약서, 고지서,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리비 신고가 시작되면 바가지 관리비가 사라질까?

신고항목이 추가된다고 관리비 상한선이 자동으로 생기거나 모든 분쟁이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고된 관리비가 모두 적정하다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시 금액과 산정방식이 공식 신고자료와 표준계약서에 남으면, 임대료를 낮게 보이게 한 뒤 관리비나 옵션사용료를 과도하게 받는 관행을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임차인도 여러 주택의 실질적인 월 부담액을 비교할 수 있고, 지방정부도 신고내용을 토대로 이상 징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이후 일정은?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임대사업자, 임차인, 관련 단체와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출된 의견 검토와 법제심사, 공포 절차가 이어집니다. 최종 조문과 서식, 시행일은 이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법예고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이미 시행됐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FAQ

Q1.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의무는 이미 시행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14일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최종 공포 전까지는 개정안 단계이며 정확한 시행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2. 일반 원룸·빌라 임대인도 모두 관리비를 신고해야 하나요?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모든 일반 임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Q3. 어떤 관리비를 신고하게 되나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신고하도록 추진됩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와 전기·수도 등 실제 사용료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관리비를 올리면 모두 임대료 인상으로 보나요?

관리비 인상이 곧바로 임대료 인상으로 자동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비나 옵션사용료를 이용한 편법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금액과 산정방식을 신고·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Q5. 임차인이 관리비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개정안에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최종 공포된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에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계약 시점부터 부과할 관리비·사용료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추진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모든 일반 전월세 계약이 아니라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신고제도가 직접 대상입니다.
•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회계감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지방정부는 신고된 임대조건을 공보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게 됩니다.
•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일과 최종 서식은 공포된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징수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안내